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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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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원
4
율촌
3
세종
3
경인
2
광명
2
광장
2
대한
2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31. 선고 2023다266420 판결
  [배당이의]〈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〉[공2024하,1559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7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220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〉[공2020하,213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19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4다51756, 51763 판결
  [배당이의·배당이의][공2020상,879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. 수원고등법원 2020.02.19 선고 2019누10302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(2020.02.19)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018년
24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9275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8하,1552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7년
29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 221784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][공2017상,1084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30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3다90402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333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74654 판결
 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5년
33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41097,411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근저당권말소][공2016상,2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4년
41. 대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〈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〉[공2015상,11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4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1.29 선고 2014가합525245 판결
  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,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4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46. 대구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4나300715 판결
  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49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0429,804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14상,11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

50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59797,59803 판결
  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공2014상,691]
  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
   민법 신탁법

2013년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19 선고 2012가합33841 판결
  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55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4885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3상,46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2년
56. 대구지방법원 2012.11.28 선고 2011구합4932 판결
  구상채권이 회수블능채권이 되었음을 이유로 대손처리하려면 결산 당시 회계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58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60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7870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66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07가합2445 판결
  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자대위에 관한 민법

2011년
67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30666,3067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·근저당권말소][공2011하,1910]
  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9013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1하,138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0년
76. 정읍지원 2010.08.12 선고 2010가단62 판결
  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79. 서울고법 2010. 4. 21. 선고 2009나104283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0상,867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80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8다4147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0상,874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8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8046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0상,863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9년
86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8마10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하,100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

87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89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15448 판결
  [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97. 서울고법 2005. 5. 26. 선고 2004나87895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11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98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다6836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6.15.(228),9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파산법

2004년
99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1다242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4.8.1.(207),121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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